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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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정지신청 누락으로 발생한 이동전화요금, 청구 취소 요구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월4만원 이상 사용 및 3개월간 해지 불가 조건으로 A통신사 이동전화 1회선 개통, 사용하던 중 2개월쯤 지나 폰 분실, 대리점에 분실정지신청 접수, 잊고 지냄.
- 청구서를 받고 보니 분실정지신청 후 20만여 원의 요금이 발생, 확인해보니 대리점이 분실정지를 발신정지로 처리, 습득자가 수신자 부담요금으로 과다요금을 발생시킨 것이었음. - 대리점 과실을 주장, 조치를 요구하니 대리점과 본사가 서로 처리를 미루고 있음. - 어떻게 해야 할지? |
| 답변 |
- 동 건 소비자가 발신정지가 아닌 분실정지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수도 있음.
- 동 건에 있어, 부당발생한 요금이 수신자부담 요금이라는 점 등 정황상 대리점 과실 개연성이 높은 만큼 부당발생요금을 처리해 주어야 함. - 이때 보상처리의 주체는 대리점과 본사로서 이는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의거, 대리점을 본사(사업자)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본사가 대리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따라서 대리점이 처리를 지연한다면 본사에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