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제조사 없는 pmp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용품 > 기타영상기기 |
| 질문 |
- 사이버몰에서 pmp를 구입했음
- 판매자 상호명만 있을 뿐, 제조사 전화번호가 나와 있지 않음. - dmb와, 무선인터넷이 연결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dmb도 안되고 무선 인터넷은 첫 화면만 켜지고 자꾸 멈춰서 접속조차 되지 않음. - 상담센터에서는 무조건 이상이 없다고만 함. - 그리고 구매할 때는 화이트 색상이라고 해서 구입한 건데, 전화 와서는 품절이라서 블랙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으나, 블루블랙으로 옴. - 반품조건에 제품을 등록하면 반품이 안 된다고 나오는데, 반품이 가능한지? |
| 답변 |
- 판매사업자에게 반품 및 환급 가능함.
-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광고 내용과 상이하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 -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 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함. - 제품의 하자내용과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사업자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등)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