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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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카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대금 보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11월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바로 카드사에 전화로 신고하였는데 가맹점에서 100만원 정도 부정사용됨.
- 카드사에 서면으로 보상신청 및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부정사용대금의 20~30% 과실상계 요구에 이의제기하니 자체규정이고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함. - 카드사에 과실상계 요구하는 명확한 이유를 물으니, 카드관리소홀로 회사규정에 따라 20%를 내야한다고 하여 금감원 등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10%를 요구함. - 전액 보상이 가능한지? |
| 답변 |
- 본건의 경우 분실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에 해당하고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회원은 부담책임 없음.
- 다만 회원의 신용카드 분실은 소지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분실 후 그 즉시 신고하지 않아 카드가 부정사용되는데 과실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과실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할 것임. - 과실상계의 정도에 대해서는 책임의 범위와 사건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분실이나 도난당한 경우 그 즉시 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 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의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함. - 이 경우 회원은 분실. 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액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양도, 대여, 가족/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도난/분실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지연한 경우 회원은 부정사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