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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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판매점의 할부금 대납약정 불이행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기기 > 퍼스널컴퓨터 |
| 질문 |
-유료회원에 가입하여 상품을 할부로 구입하고 할부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면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준다는 인터넷 쇼핑몰 광고를 보고 컴퓨터 1대 100만원에 구입하였음.
-이후 매월 일정금액씩 구매하였으나 할부금 대납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컴퓨터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나요? |
| 답변 |
-할부금 대납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판매업체에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계약해제에 근거하여 할부금융회사에 잔여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음.
-판매자의 할부금 대납약정 불이행은 소비자 입장에서 계약의 법정해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어 판매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할부금융사에 할부금 납부 거절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항변권 행사에 해당함. -그러나 구매계약서에 할부금 대납 약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의 일방적 해제와 이에 근거한 항변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