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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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게임 계정결제 구매 이후 미납으로 인한 계정이용정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 질문 |
- 게임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거래품목으로 계정 결재라는 항목이 있음.
- 3개월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거래중개사이트를 통할 시 중개사이트 내 판매자가 핸드폰으로 대신 결재를 해주고, 판매자는 거래가 성사되면 현금으로 돈을 받고 구매자는 핸드폰 결재를 통해 좀 더 싸게 계정결재를 하는 것임. - 소비자의 경우 2007년~2008년 중 계정 결제를 통하여 게임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최근 이용요금이 미납되었다며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함. - 이에 사업자측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거래중개사이트에서 계정결재 했던 핸드폰들이 미납이 되서 계정을 정지하였다 함. - 사업자가 미납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은지? |
| 답변 |
- 소비자는 현재 해당 게임사업자와의 게임서비스 이용계약과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통하여 판매자와의 계정결제 계약등 두 가지 계약을 체결한 것임.
-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게임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므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따른 이용요금납부에 대한 책임은 계정의 명의자이자 계약의 당사자인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해당 계정에서 이용요금이 미납되었다면,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반면,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통한 계정결제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거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거래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임. - 즉, 해당 거래 당사자와 요금납부에 대하여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