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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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임대아파트의 근저당관련 내용을 허위로 고지 후 계약한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임대아파트 |
| 질문 |
- 임대아파트 계약당시, 근저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계약서에도 담보물권이 없음이라 표시되어 있음
- 추후 등기부 확인 시 은행에 채권최고액이 약 150억 정도 근저당이 잡혀있음 - 계약금 중 일부라도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하며, 잔금최종일까지 방이 나가게 되면 주겠다고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못 주겠다고 함 - 부동산에서는 담보가 너무 커서 중개해주는 것을 거절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주택건설업 관련하여 입주자 동의 없는 분양주택의 저당권설정 등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시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시점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계약시점이므로 준공 후 입주시점에서 근저당을 말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요구는 어려울 것임
- 이에 임대사업자와 일부 환급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양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자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우송하여 그 증거를 남겨놓기를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