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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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명의도용한 제3자가 구입한 건강식품 대금 책임지지 않는 방법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법률·행정서비스 > 기타법률서비스 |
| 질문 |
- 10여 년 전에 주민등록증 분실하여 재발급 받았음.
- 2년 전부터 구입하지 않은 건강식품 대금 연체금 청구됨. - 최근에는 연체료가 계속 늘어나 123만원이 청구됨. -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구매행위를 한 경우라고 생각됨. - 명의도용 부정사용으로 구제 방법 있는지요? |
| 답변 |
- 구입한 사실이 없는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대금을 청구하는 사업자에게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기 바람. - 사업자가 계약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한 자료가 소비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는 자료인 경우 피해구제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객관적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사업자가 제시한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놓고 다툼이 계속되는 경우는 필적감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송까지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