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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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택배 운송 중 물품 분실에 따른 피해 배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 질문 |
- 신청인은 택배사를 통해 493,000원 상당의 화장품 배송을 의뢰하였으나 배송 중 분실됨.
- 택배 배송물이 분실된 사실을 인지하고 택배사에 사고 접수하였으나 수령자의 부재로 아파트 현관 앞 소화전에 놓아두었다고 주장하여 화장품에 대한 가격조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배상여부 및 배상기준은? |
| 답변 |
- 택배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사에 있음.
-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 및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 및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이 건과 같이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택배 운송 중 분실된 물품에 대해 해당 택배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으므로 해당 택배사에서 배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운송장 사본 및 의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자료를 첨부하여 서신 또는 팩스 접수하면 피해구제 접수하여 합의권고 해 드릴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