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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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식당에서 분실한 신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신사화(구두·부츠 등) |
| 질문 |
-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을 방문함.
- 식사 후 나와보니 구두가 분실됨. - 구두는 가죽구두로 1년 전 25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음. - 식당 측에서는 신발의 경우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이 따로 챙기라고 고지를 한 문구가 있다며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신발분실에 대해서 식당은 책임이 있는가? |
| 답변 |
- 식당은 신발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상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식당주인은 손님이 맡아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음. - 분실된 신발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식당주인에게 제시하고,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함. - 배상비율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죽구두는 내용연수 2년이며, 물품 사용일수 365일로 계산하여 구입가의 45% 배상요청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