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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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화재보험금 구상권청구 타당성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화재보험 |
| 질문 |
- 소비자는 맨션 203호에 거주하던 중 '08.1월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403호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를 배상받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금 청구가 들어옴.
- 화재원인이 불분명한데도 소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실화(失火)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헌재 2007. 8. 30. 2004헌가25)을 하여 현재는 경과실이 있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 다만 경과실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므로 소비자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경과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상금 청구에 대한 배상책임은 지지만 경감은 요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