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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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화권유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부당판매 관련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식료품·기호품 > 기타건강식품 |
| 질문 |
- 사은품을 준다는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카드 10개월 할부로 5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신청함.
- 그냥 사은품 준다기에 잘 들어보지 않고 신청한 것인데 계약이 됨. - 카드번호를 불러준 적은 없고, 예전 구매기록으로 남아있던 카드번호로 결제됨. - 전화상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제대로 듣지 않고 단지 ""예"" 라고만 계속 했는데, 그래도 계약 성립이 됨. - 사업체는 녹취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함. - 부당계약은 아닌가? |
| 답변 |
- 전화상으로 신청을 한 것이므로 부당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 소비자가 전화상으로 계약한 것이므로 부당계약 아니며, 계약 시 사업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고 계약할 소비자의 의무가 있음. - 전화상 계약 시 사업체가 녹취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녹취내용 들려달라고 요청하여 보고, 정말 계약한 적 없는데 계약했다면 부당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계약한 것이 맞는다면 사업체가 부당행위를 한 것이 아님. - 혹시 계약이 체결되어 반품을 하고 싶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전화권유판매는 구입 후 14일 이내 제품 멸실 또는 훼손이 없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발송하여 처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