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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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계약서 서명없이 설치 이뤄진 인터넷서비스 제도개선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 '09.4월경 인터넷서비스와 인터넷전화를 가입하면서 서면으로된 계약서 발급을 요청함.
- 아내만 있을때 설치되었고, 설치기사가 설치했다는 확인을 해달라고 하여 PDA에 서명하고 약관이 PC에 있다는 설명만 들음. - 그리고 당일 사업자로부터 해피콜이 와서 설치되었다는 확인을 해 줌. - 그후 계약서 발급을 요구하니, PDA 에 서명한 것이 계약서라며 PC에 저장했다고 설명하나, 그 당시 설치확인에 따른 서명일뿐 계약서를 교부받아 읽어보고 서명한 것은 아니었음. - 이에 계약무효임을 주장하며 한 달만에 계약해지하고 전화기도 반납했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어질 것이라고 함. -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
| 답변 |
- 계약서 서명 과정에서의 충분한 안내가 없는 점은 부당하나, 그렇다고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움.
- 통상 위약금은 할인혜택분으로 한 달만에 해지했다면 이용료 및 설치비 정도가 청구되어질 것으로 보임. - 설치비는 실비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임. - 09.10 방통위 결합상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위약금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소급적용은 곤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