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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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분실 신용카드 신고후 1-2분 사이에 발생한 부정사용대금 보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여자친구가 3일전 오전에 신용카드를 분실함
- 당일 12시 40분경 SMS 문자(귀금속, 한도초과로 승인 거부)를 받고 분실사실을 인지 즉시 분실신고 함 - 신고 1-2분 후 133만원이 부정사용 되었는데, 카드사에서 30% 과실상계 후 보상하겠다고 함 - 보상범위가 타당한지? |
| 답변 |
- 분실신고하면 즉시 전산에 등록되기 때문에 승인이 나올 수 없으므로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임
- 따라서 133만원이 부정사용되었다는 것은 전산등록전 사용된 것이며, 카드사에서 전산등록을 지체하는 사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짧은 기간 차이이므로 전산등록상 과실을 논하기는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전산등록상 카드사 과실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신고전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신청과 심사가 진행되는데 소비자의 어떤 과실로 30%의 책임을 부과하는지 그 사유를 제시 받아서 판단해야 할 사안임 - 분실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소비자가 책임질 사유로서 부족하고 중대한 카드관리, 사용상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소비자보호기관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