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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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임대아파트 |
| 질문 |
-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입주대기자 명단에 올렸음
- 임대/분양사무소에서는 한 가구 나올 때 마다 연락할 수가 없으니, 공실세대수가 많이 발생하면 동시에 대기자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선착순으로 공실을 주겠다고 하였음 - 항상 대기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번이고 찾아가고, 전화도 했었음 - 연락 한 번도 없이 원하는 호수를 말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누군가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됨 -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본사 쪽으로 책임을 돌리는데, 부당한 거 아닌지? |
| 답변 |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사업자가 정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임대주택법 제20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①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의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따라서, 위의 법을 위반하였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접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