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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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제하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가옥임대차 |
| 질문 |
- 2008.1. 임대인과 아파트 2년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2009.10월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8월에 계약 해제 요구를 하니 돈이 없다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함.
- 계약해지 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지? |
| 답변 |
-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2년)이 정해졌다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지켜야 하고, 계약 당시에 계약 해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했거나 법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음.
- 일정기간을 확실하게 정하여 입주를 한 경우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고,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거래관행상 임차인이 비용(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