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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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자켓의 청약철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점퍼·재킷류 |
| 질문 |
-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4벌을 구입하고 136,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 배송된 제품 중 자켓 1벌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단순변심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데 맞는지? |
| 답변 |
- 통신판매업자가 판매사이트에 소비자의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부당약관에 해당함.
- 현행 전자상거래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후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환급은 반품일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동법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서는 제17조(청약철회) 내지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체의 사전고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