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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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타인과 인터넷게임 계정 공유중 계정 영구이용제한조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 질문 |
- 소비자는 소비자 명의의 인터넷게임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 타인이 소비자의 게임 계정을 이용하던 중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계정이 영구이용제한 되었음. - 이에 소비자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소비자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것 아닌지? |
| 답변 |
- 소비자가 직접 타인에게 ID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등의 속칭 계정 공유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인 소비자에게 있음.
-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킹(침해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책임은 해킹 가해자에게 있으나, 소비자님가 직접 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직접 알려주었다면 타인 책임이라 하기도 어려움. - 판례에서도 계정 명의자가 직접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 제3자가 계정에 접속한 것은 침입이 아니라고 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