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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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서명 유무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3.8.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보상 신청하자 40% 과실상계하겠다고 함
- 카드 뒷면에 서명을 했는데, 가맹점에서 서명이 없었다고 주장함 - 부정사용대금 399,000원, 299,000원 두 건임 - 보상이 가능한지? |
| 답변 |
-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난,분실되어 부정사용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약관에 규정하고 있음
- 분실되고 없는 카드에 대해 뒷면에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회원은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였다는 주장으로 충분하고 서명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보상을 거절하고자 하는 카드사에 있다고 볼 것임 - 한편, 카드미서명 입증으로서 가맹점의 진술은 이해당사자로서 신빙성이 없어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카드 뒷면 서명이 없었다는 가맹점 주장은 스스로 본인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가맹점약관 위반의 과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됨 - 회원에게 달리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회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카드사에서 납득할 만한 회원귀책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손실부담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