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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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 속도에 따른 해약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타 업체는 향상된 서비스(광랜)를 제공 중이지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제공하지 못함.
-그에 따른 상담을 했으나 명쾌한 대답 대신 속도 향상을 제안하여 사용했으나 불안정한 서비스 제공함.(다운로드 속도는 상향되었으나 업로드 속도는 하향됨.) -상담 후 기존의 속도보다 빨라져 '속도 제한을 걸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업체에 대한 불신이 생김.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가능한지? |
| 답변 |
-같은 인터넷 업체라고 해도 회선 설계에 따라 속도가 다를 수 있음
-가입 당시 10M 속도 상품이라면 현재 타 업체와 비교해 속도가 늦다는 부분은 위약금 없는 해지사유는 되지 않음. -즉, 가입 시 설명 들었거나 홈페이지 등에 기록된 10M 상품의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 가능함. -참고로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음. -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 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 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