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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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정액요금제 이용하는 미성년자가 사용한 수신자부담요금, 요금 조정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2007. 9. 미성년자녀 명의 이동전화 1회선, 정액요금제(월 26,000원)로 개통, 이용토록 함.
- 30만여 원의 수신자부담요금이 발생, 계약 당시 수신자부담 요금 발생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 - 월 정액 외 청구될 요금이 있을 것이라는 고지를 받지 못한 만큼, 통신사도 요금 조정해 주어야 하는 판단임. - 가능한지? |
| 답변 |
- 청소년 명의 이동전화의 경우, 가입 당시 가입신청서를 통해 ""무선인터넷, 수신자부담 전화, 소액결제"" 등 과다요금발생 가능한 기능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전면에 배치, 법정대리인이 차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통 당시 대리점이 이를 제대로 안내했는데 부모가 차단하지 않은 것인지, 대리점이 안내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통신사에 요금발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 단, 미성년자가 사용한 요금이라는 및 개통 시 '수신자부담 전화 차단' 안내 누락 가능성 등을 감안, 일부 요금조정은 요청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