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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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카드할부거래후 가맹점 부도시 할부금 상환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11월 7일 경 저가 항공사인 영남에어측과 12월중순에 사용하기로 하고 김포-제주 왕복항공권 4매 구입한 후 oo카드로 328,000원, 222,780원을 각각 3개월 할부로 결제함
- 영남에어 부도로 운항이 중단되어 12월 5일 영남에어측에 취소요구후 카드사에 취소처리 들어갔는데 카드사에서 보류를 한 상황임 - 카드사에서는 2회 할부금만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타당한지? |
| 답변 |
-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도인 또는 카드사에 대해 조건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이미 동 기간은 경과하여 철회권 행사는 불가능함
- 한편, 철회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할부거래에 있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시점부터 잔여 할부금에 대한 납부를 거절하는 항변권 행사가 가능함(일반할부거래는 10만원 이상, 카드에 의한 거래인 경우에는 20만원 이상 거래에 한해 인정) - 따라서 카드사에 통지한 시점 현재 1회분 할부금이 납부된 상황이라면 동 금액의 환불은 불가능하고 잔여 할부금에 대해 청구하지 않겠다는 카드사의 답변은 타당함 - 만약 카드사에 통지한 시점에서 1회 할부금이 청구만 되고 지급은 안 된 상황인데 카드사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제일에 1회 할부금이 빠져나갔다면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람(단, 반드시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