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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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구상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할증 가능 여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 질문 |
- 노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차량이 파손됨.
- 위 사고의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인 관계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가해자에 대해서 지급 보험금 전액 구상이 가능하므로 보험료 할증이 없이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였다가, 가해자로부터 구상금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갱신계약시 보험료 할증을 하겠다고 함. - 구상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요율은 할증되는 것인지? |
| 답변 |
- 자동차보험요율서에 따르면, ""구상권행사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의 의미는 실재로 구상금이 환입되었는지 여부가 아니고, 구상금을 환입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느냐 여부임.
- 자동차사고가 가해자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로써 구상금을 환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