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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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택배 운송 중 파손된 운송물 배상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 질문 |
- 택배사를 이용하여 5만원 상당의 '야관문 술' 1병의 배송(부산->대구)을 의뢰하였음.
- 배송 다음 날 택배사로부터 운송물이 파손되어 사고 처리 중이라고 알려온 후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배상기준은? |
| 답변 |
-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 중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택배 표준약관의 손해배상기준으로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격을 기준이므로 구입가격인 5만원을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아울러 배송료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