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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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연금전환 약속 미이행한 보험계약 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연금보험 |
| 질문 |
- 3년 전 보험설계사에게 무배당OOO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 보험 설계사가 향후 연금으로 전환되는 보험이라고 설명함.
- 최근 계약한 보험이 연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보험인 것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기 납입보험료를 모두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거절함. -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
| 답변 |
- 보험가입 시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불충분하게 했다는 피해구제나 상담이 자주 접수되지만 실제 신청인이 요구한대로 처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이는 15일 이내의 청약철회 기간, 3개월 내의 품질보증기간(약관 설명 불충분, 자필서명 미비, 약관 및 보험증권 미교부 등)이 지난 뒤에는 최초 가입 시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구두로만 내용을 설명받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임. - 동 건의 경우에도 보험상품 자체가 연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계약이고, 신청인이 교부받은 보험증권 및 약관에도 이런 사실이 없는 점, 아울러 계약서상에 약관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서명하였고 달리 보험상품에 대해 연금으로 설명했다는 사실이 없는 점, 가입 후 약 2년 정도 경과하도록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연금이 아닌 다른 상품을 연금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 - 보험계약자도 최초 가입 시 보험증권 및 약관의 내용에 대해 확인 할 필요가 있고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약관 또는 증권의 내용이 다르면 설계사에게 자필로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확인서 등을 거절하면 청약철회기간 내지 품질보증기간 내에 보험회사에 계약 취소를 요구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