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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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약관 미교부로 인한 보험 계약 취소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설계사 여자친구의 권유로 '08.12.31. 무배당 보험 가입할 당시, 보험약관, 증권 등을 교부받지 못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져 3.15. 보험회사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음.
- 보험회사는 여자친구가 현재 퇴사한 상태고 본인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본인이 여자친구와 공모한 일이 아니냐며 보험료 반환을 거절함. - 보험회사의 행태가 정당한가? |
| 답변 |
-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험약관 등을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가 해당 건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설계사 연락두절 또는 공모 등을 이유로 취소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음.
- 물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소비자의 취소권에 항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체로 3개월 이내의 경우 취소권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