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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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속도 저하 인터넷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지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 2007.11. T사의 인터넷+케이블방송을 3년 약정으로 하여 계약함.
- 케이블방송은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나, 인터넷 속도 저하로 타사로 전환하려고 계약 해지 통보한 바, 약정기간이내로 위약금을 약 152,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함. - 속도저하로 인한 해지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 답변 |
- 속도저하는 인터넷 사업자마다 사용 가능한 기준 속도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고 서비스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며, 사이트의 폭주, 다수 가입자의 동시접속 등 소비자의 사용 시간대나 사용 지역, PC 사양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을 매우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현저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계약 약정후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시에는 약정서 및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용약관에 명시된 구체적인 사업자 귀책사유를 확인하고 중도해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