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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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보안정책 변경으로 인한 해킹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 질문 |
- 소비자는 부분유료화 인터넷게임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사업자는 해킹 및 무단 계정 도용 등의 피해를 막고자 게임 서비스에 로그인 시 SMS(휴대폰문자메시지) 인증을 통해 인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정책을 마련하고 있었음.(인증비용 무료)
- 이후 오랫동안 접속을 하지 않고 있던 중 확인하니 신청인의 계정이 해킹되어 계정 내의 아이템 및 게임머니들이 분실되었음. - 게임홈페이지를 확인하니 기존 SMS 인증 서비스 대신 무료 U-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ne Time Password)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기존 SMS 인증 서비스를 종료한 것임. - 사업자의 일방적인 보안정책변경으로 인하여 해킹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자측에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 보안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킹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계정의 해킹(침해행위)과 관련하여, 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해킹 가해자에게 있음.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해킹 가해자를 찾은 후, 가해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여야 함. - 다만, 보안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는가라는 점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0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르면, 무료서비스인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약관조항을 유효하다 심사한 바 있음. 현재 해당 게임의 경우 부분유료화로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료 아이템 구매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게임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무료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게임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