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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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브레이크 불량으로 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량 보상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소형승용자동차 |
| 질문 |
-3년 전 구입한 차량을 주행하던 중 2009년 3월 브레이크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함.
-자동차 제작사 측에서는 브레이크 불량임을 인정하며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를 할 수 있으나 피해자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함. -차량의 브레이크불량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 답변 |
-자동차의 차체 및 일반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이며 어느 한쪽이 초과한 경우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하여야 함. -소비자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 제작사가 제동장치의 결함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차량의 수리와 함께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도 자동차 제작사에서 배상하여야 함. -소비자가 자동차 대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된 대물배상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차량을 보상하고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제작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보험회사에 문제제기하여 처리할 수도 있음. -두 가지 경우 모두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동장치의 결함을 인정하는 경우이며, 사고 발생 당시 소비자의 과실이 없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