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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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합의이혼한 경우에 지급한 수임료의 환급기간 및 환급 가능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법률·행정서비스 > 변호서비스 |
| 질문 |
-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에게 금400만원을 지급함.
-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갔지만 남편과 합의해서 이혼했음. - 이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400만원 중 일부라도 환급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
| 답변 |
- 변호사와 의뢰인은 약정을 통해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됨.
-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소송사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고,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약정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해야 함. -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귀책사유 없이 소송당사자의 노력(예:합의, 소취하)으로 소송이 종료될 경우, 변호사 보수(착수금)의 적정성 여부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과 노력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임. - 위임계약해지로 인한 착수금 환급 등 변호사의 채권채무관련 소멸시효는 3년임. - 변호사로부터 착수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기록 등 제반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