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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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케이블TV 서비스 장애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케이블TV |
| 질문 |
- 케이블 TV 다시보기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체의 사전고지 없이 15일 동안 해당 기능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음.
- 사업체로 문의하니 문의 시마다 매일 50% 복구되고 있다고만 답변하고 여전히 기능사용은 되지 않음. - 서비스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약정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해지 위약금을 소비자가 지급해야 하는가? |
| 답변 |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유선방송업의 경우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중지,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함. - 사업체 측의 사전고지가 없었고, 15일 동안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함. -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사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중지, 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