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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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중고폰을 새 폰으로 속여 판매한 이동전화대리점, 새 폰으로의 교환 요구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이동전화 개통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폰 하자 발생, 폰 제조사에 방문하여 A/S 요구하니 대뜸 수리비 지불하라고 함.
- 폰 개통일자가 개통시점보다 8개월이나 앞선 시점이었음. - 개통대리점 방문, 항의하니 자신도 몰랐다며 수리비만 보상해주겠다고 답변함. - 이 문제가 수리비 답변으로 끝날 문제인지 납득할 수 없음. 즉, 고의든 과실이든 새 폰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가능한지? |
| 답변 |
- 소비자가 통신사와 새 폰 구입 및 개통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폰을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됨. 즉,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도 소비자는 ""폰반납 위면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새 폰으로의 교환, 즉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이에 대해 통신사는 당연히 상기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임.
-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폰판매 및 개통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만큼, 본사와 동일하게 폰 및 개통관련 정보를 관리, 등록하는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개통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고폰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업무과실로 보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