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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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시동불량 하자가 발생한 중고자동차, 구입가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중고자동차중개·매매 |
| 질문 |
- 2009. 6월말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2005년식 중고대형승용차를 1,900만원에 구입함.
- 계약당시 매도인이 렌트카 사장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매매상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나 양도양수계약서만 작성하였으며 성능점검기록부는 교부받지 못함. - 1주일 후 시동이 걸리지 않아 보험사를 통해 배터리 충전을 하였으나 동일 하자가 개선되지 않음. - 철길을 넘어가던 중 시동이 꺼져 근처 정비소에서 확인하니 수리비로 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여 판매사원에게 이의제기 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처리를 회피하고 있는데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
| 답변 |
- 시동장치 관련 계통은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품질보증 항목이 아니므로 무상수리 또는 구입가 환급이 불가하며 개인간에 작성된 양도양수 계약서인 경우 본원에서 중재가 불가함.
-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2,000km 이상을 보증해주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 의무사항이 아님. - 동 사항의 경우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이므로 본원에서 중재가 어려우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된 계약서를 확인후 판매인이 매매상사인지 개인인지 확인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