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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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신용카드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 보상 여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OO카드를 사용중 분실하였는데 분실시간이나 분실장소등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분실사실을 인지한후 바로 분실신고후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임
- 명세서를 보니 정상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한 게 6월 27일이 마지막이고 7월2일부터 7월7일까지 5일 동안 편의점이나 술집 노래방등에서 20여 차례 10~20만원 단위로 사용하였음 - sms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의 잘못도 있고 카드가 여러 장이다 보니 자주 사용하지 않는 카드라 분실사실을 늦게 알아서 늦게 신고한 과실이 있긴 하지만 60일까지는 보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음 -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카드뒷면에 서명도 한 상태임 -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를 진행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고 매출전표의 사인도 다른 걸 확인하였음 - 그런데 소비자의 부담금을 20~30%정도 생각하라고 하는데 분실한 것으로 카드관리 소홀책임과 신고한 게 좀 늦어서 그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함 - 그러나 분실을 인지한 후 지체한 사실이 없고 바로 신고하였음 - 전액 보상받을 수 는 없는지? |
| 답변 |
- 분실 사실 자체로 카드 관리상 과실이 될 수 없고, 신고를 늦게 하였다는 부분도 분실 사실이 발생한 시점과 신고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실을 인지한 시점과 신고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적절한 소비자 책임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에게 달리 약관상 보상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보호기관의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대응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