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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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보일러설치 전 계약을 해지시 계약금 환급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전기보일러 |
| 질문 |
- 심야전기보일러를 계약하며 95만원을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지급함.
- 본 계약금액 이외에 총595만원의 비용이 들어감. - 시골집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기가 부담이 됨. -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자 계약금 반환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함. - 계약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
| 답변 |
-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계약금 반환 문제 등은 양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음.
- 일반적으로 계약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함. - 당사자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의 해제권에는 미리 계약에 의해 그것을 유보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규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이 있음. - 약정해제권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 당시 정하는 것이고, 법정해제권이란 민법 제544조부터 556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함. - 계약해제에 대한 당사자간 특약이 없거나 특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전자상거래는 7일이내에는 청약철회 가능)가 아니라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