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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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구두 계약으로 토지 구입 후 지급한 계약금의 환급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토지임대차 |
| 질문 |
- 본인은 지인이 근무하는 부동산 컨설팅회사를 통해 개발예정지라는 토지를 소개받음
- 계약금을 지급하고, 현지답사 후 정식계약을 하자고 제의하고, 서명하지는 않았음 - 현지답사 후 돈을 일부 입금하였으나, 변심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함 - 사업자는 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이라며 철회를 거부함 -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적 없으므로 기 지급한 금액을 환급받고 싶음 - 가능한지? |
| 답변 |
- 서명이나 도장 날인을 한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 계약이라도 계약의 주요내용 즉, 물건소재지, 면적, 매매대금 등에 대한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면 계약성립으로 보는 것이 민법 및 판례의 입장임.
-민법에 의거 계약해지에 있어 해지금은 신청인이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 (해당금액의 10%가 통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중도금이 불입되었다면 손해배상까지 부담함을 고려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