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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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 구입 운동기구, 타 업체보다 비싸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
| 질문 |
-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79,000원에 주문한 운동기구(스테퍼)를 2009.1.8. 배송받음.
- 확인해보니 새 제품이 아닌 것 같고 동일한 제품이 다른 판매처에서 45.000원에 판매되는 것을 알게 됨. - 이에 1.12 사업자에게 항의하고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음. - 제품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포장해두었는데 반품할 수 없는지요? |
| 답변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 반품이 가능하나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함. (제17조 제1항 및 제9항)
- 판매자측에서 소비자가 포장을 개봉하여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단순히 제품확인을 위한 포장개봉은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되지 않음(제17조 제2항 제1호). - 그리고 사업자가 중고제품을 판매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이나 제품의 외관만을 보고 중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고, 상품의 가격은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다른 업체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