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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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이사 3일 후 확인된 그릇세트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포장이사운송서비스 |
| 질문 |
- 소비자가 '08년 2월 포장이사를 했는데, 포장이사 3일 후 싱크대 안에 놓인 그릇세트의 대부분이 파손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사업체에게 항의함.
- 사업체는 이사 후 3일이 지난 후에 파손 사실을 통보했다며 책임을 부인함. - 이 경우 소비자는 그릇세트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8조(책임의 시효)에 의하면, 이사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지 않은 경우 소멸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본건과 같이 3일 후에 그릇세트의 파손을 소비자가 사업체에게 통지한 경우 사업자는 그릇세트의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다만, 싱크대의 그릇 대부분이 파손되었다면, 이사화물의 정리 이후 충분히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가 뒤늦게 발견한 데 대해 소비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손해 배상액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