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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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96년에 계약한 콘도회원권 보증금 환급 이행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콘도회원권 |
| 질문 |
- 본인은 1996년 11월경 oooo 콘도 K.P.M에 회원가입 함.
- 가입 시점 당시 입회 보증금 명목으로 일금 410만원을 납입하였으며 가입 후 7년이 도래하는 2003년 시점에 다시 반환하겠다는 조건으로 가입이 성사되어 매년 11~12만원의 콘도 유지비를 지불하고 매번 사용시 전화예약 후 콘도방값을 지불하고 사용해 옴. -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03년 이후 유선상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며 매년 콘도유지비 명목으로 불입하면 11~12만원 정도의 금액을 감해주겠다며 요청을 거절함. - 이에 따라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08년 8월 유선상으로 다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함. - 입회보증금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는데 대응 방안은? |
| 답변 |
- 우선 유선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법적인 효력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을 통해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 그 이후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소액 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임. - 소액 심판을 통해서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강제 집행 절차도 진행해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