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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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사용한 유선전화서비스 포인트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국내전화 |
| 질문 |
-A사에 B사로 번호이동한 후 소멸된 포인트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인터넷전화로도 번호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집전화를 사용하던 A사에 해지 문의하였을 때15년간 사용하였기에 상당한 포인트가 쌓여있었음에도 포인트 사은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음. -또한 매월 발송되는 고지서에도 포인트 내역 및 해지시 소멸된다는 내용을 고지해준 바 없음. -따라서 해지 후에도 포인트 사은품을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
| 답변 |
-해당 업체 약관에 따라 지급 의무를 확인해야 할 것이나, 향후 동일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안내토록 권고해 볼 수 있음.
-사업자가 해지 당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주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이나, 사업자가 이러한 내용을 고지해야한다는 의무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도 없음. -따라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대로 해지 후에도 포인트 사은품을 제공해야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신용카드 포인트 미사용 등 서비스 해지 후 불이익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 사회적 논의 후 업체 약관 등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음. -현재까지는 동 사항에 대한 의무가 없어 처리가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