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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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가격표시 착오 책임회피에 대한 해명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가구 > 식탁 |
| 질문 |
- 인터넷쇼핑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경매로 식탁을 구매함.
- 배송이 지연되어 연락해보니 인터넷쇼핑몰 측에서는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문제 이므로 문제해결 후 배송하겠다고 하며, 판매자가 경매에 올리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쇼핑몰 측에서 올려놓았다고 함. - 인터넷쇼핑몰 측에서는 가격을 잘못 등록하여 ""0""을 빠뜨렸다고 하며, 며칠 후 인터넷쇼핑몰 측으로부터 판매자의 사정으로 배송이 불가능하므로 주문이 취소된다는 문자를 받음. - 일주일동안 경매를 기다려서 낙찰을 받은 제품이며 가격표시를 잘못했다면 미리 정정을 했어야 하므로 일방적인 취소는 부당함. - 인터넷쇼핑몰 상담원과 통화 시 거래는 유지시킬 것이며 신용정보도 유지시켜준다고 했으나, 확인하니 구매자에 의한 구매취소로 되어 있으며 신용정보도 깎여 있음.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명백한 가격 오기로 인한 거래인 경우(거래금액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데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음.
- 설령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신용정보를 훼손하는 것은 부당한 바, 사업자는 소비자의 기존의 신용상태를 유지시켜 주어야 함.(나아가 소비자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