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6년전 구입한 영어잡지 위약금지불의 협박에 대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잡지 |
| 질문 |
- 6년 전 월간 영어잡지를 구독함.
- 1년 7개월 뒤 전화가 다시 걸려와 재 구독권유를 하여 거절함. - 며칠 전 발신자 제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6년의 계약 가운데 중간에 잠시 해지를 했다며 중도해지기간의 대금을 내라고 함. - 계속적으로 협박성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대금납부 책임이 없음.
- 민법163조에 이하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함.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써 완성됨. - 사업체 측에서 채권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금에 대한 책임은 없음. - 사업체 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임. - 협박성 전화에 대하여는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구해 보아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