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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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명의자 동의 없이 정액요금제 임의 가입되어 요금 청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국내전화 |
| 질문 |
- 사무실에 02-2277-**** 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함.
- 또한 집에 설치된 전화는 배우자 명의로(02-954-****) 개통하고 요금은 명의자 계좌에서 자동이체하고 있음. - 최근 요금 상세내역을 확인해보니 더블프리요금제로 가입이 되어 2005.7. 부터 월15,000여원씩 적용 결제됨. - 집전화의 경우도 2005.12월에 가입되어 월12,000원 가량씩 결제된 것을 알게 됨. - 이에 해당통신사측에 항의하여 환급 요구하니 본인이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인출된 요금을 정산 처리하여 각 27만원, 25만 원가량 환급해준다고 함. -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가입되어 청구된 것으로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 |
| 답변 |
- 해당 통신사측에서 주장하는 환급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하여 보도록함.
- 전액 환급처리는 어려울 수 있음. - 명의자 신청(승낙)하지 않은 각종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요금이 청구되었다면 환급요구 및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전기통신회사들의 이용약관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된 후 6개월이 경과되면 권리구제(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매월 요금청구서를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간과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