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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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계약서 미교부시 해약 가능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계류기타물품 > 기타미분류물품 |
| 질문 |
-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 배송된 물품을 보니 계약서가 없고, 사진과 다른 포장상태로 배송됨.
- 이에 사업체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반품비용을 요구함. - 이런 경우 반품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
| 답변 |
-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반품비 부담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함.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에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동법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②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제45조 (과태료)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음. - 만약 사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 유관기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에 관련자료(피해내용, 사업자 인적사항, 영수증 등)를 인터넷, 서신,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