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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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신용카드 5~6일 연체하였으나 방문하여 독촉한 경우 신고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배우자 oo카드를 사용하던 중 5~6일 연체를 하자 저녁 7시경에 은행직원이 집에 방문을 하여 명함을 두고 감
- 이 정도 연체했다고 집까지 방문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 가능한지? |
| 답변 |
- 이 사례는 추심을 함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하거나 밤 9시 이후에 방문하여 사생활,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적 추심행위로 신고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연체대금의 회수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제한하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 시행중이며, 동 법의 규정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