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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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포장이사시 물품파손으로 인한 보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포장이사운송서비스 |
| 질문 |
-이사짐센터와 계약후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서비스 당일 이사업체 정식직원이 아닌 화물운반작업을 담당하는 작업원이 일을 잠시 도와주다 물품파손 사고가 났으나, 작업원과 이사짐업체와는 정식적인 고용관계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함.
-어떠한 보상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고용자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함.
-물품 파손한 작업원이 정식직원이 아니고 작업원의 주업무가 아닌 도와주려다 발생한 일이고 정식적인 고용관계가 아니었어도 이사짐업체의 필요로 인해 고용한 사람으로서 결국 이사업체의 감독아래 근무한 사람이므로 물품파손한 것에 대해 이사짐업체에서 보상할 책임과 의무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