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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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웨딩패키지서비스 계약후 서비스 미이행으로 인한 배상청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
| 질문 |
- 웨딩드레스대여 50만원, 메이크업 20만원(신랑,신부), 턱시도대여 서비스, 부케 10만원(코사지7개 포함), 웨딩촬영100만원(앨범 30P제작, 촬영용드레스, 파티복대여비 포함 / 당일 신랑 신부 메이크업 포함) 각종촬영 소품대여 포함),웨딩촬영 원판 40만원(액자 20R),스냅촬영 40만원을 계약함.
- 위의 총금액 260만원을 190만원으로 할인하여 계약하여 계약금 60만원을 2009.03.05일 현금 지급하였으며 잔금 130만원을 2009.04.02일 인터넷뱅킹이체로 현금 지급함 - 그러나'09. 4. 3 웨딩촬영시 다양한 스타일의 웨딩촬영용 드레스 및 파티복은 없었으며, 약속한 내용과 달리 보관상태가 좋지 않은 스튜디오 비치용 파티복으로 촬영을 진행하였고 4.10까지 촬영cd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후 5회 약속을 이행치 않음. - 따라서 촬영을 포함한 나머지 서비스의 해지를 요구했으나 촬영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의 해지는 불가하다고 함. - 해지할 수 없는지? |
| 답변 |
- 촬영부분은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이 가능하나, 이외의 다른 부분은 계약금 반환이 불가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결혼준비 대행업 보상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결혼준비대행 개시이전 총 대행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공제 후 환급임.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결혼준비대행 개시이전 계약해제(전액환급),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 손해배상임. -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촬영부분은 손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서비스 부분은 현재까지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반환이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