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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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허위설명 등으로 인한 보험료 반환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저축성보험 |
| 질문 |
- 2008. 3. 26. 친구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고, 약관이나 상품설명은 전혀 들은 바가 없으며 2년동안 넣으면 원금과 일반은행 보다 높은 이자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가입함.
- 2009. 3. 2년이 경과해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5년이 경과해도 원금의 약 80%만 가능할 것 같다는 보험회사의 설명을 듣고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 취소할 수 없는지? |
| 답변 |
- 2년이 경과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한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배상액에서 상계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2년이 경과하면 최소 원금은 보장된다는 설명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소비자는 개별약정의 법리에 따라 2년 경과시 원금보장의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되어 그 내용의 구속력이 보험회사에 미친다고 주장할수도 있으나 그러한 내용으로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단지 보험모집인의 착오 또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써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보험업법 및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거의 무과실 책임(민법 사용자 책임은 과실 책임)을 지며 소비자에게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