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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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축구화 배송 및 환급 지연에 따른 보상약속 불이행하는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
| 질문 |
-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축구화를 주문해 3일 후 배송되었으나 색상과 사이즈가 아예 잘못 되어 교환신청을 함.
- 이후 여러 번 독촉에도 2주일이 넘도록 배송되지 않음. - 이에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판매자는 택배회사 문제라며 즉시 물건을 제대로 보내고 트레이닝 복을 한 벌 보내 주겠다고 하였음. - 배송이 계속 지연되어 화가 나서 환급과 함께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바, 판매자는 구입가와 함께 구입가만큼 보상금을 보내주겠다고 함. - 일주일이 지나도 환급이 안 되어 아버지가 환급을 요구하니 그제서야 보상금은 빼고 축구화 구입대금 8만원만 환급함. - 보상금 왜 안주냐고 했더니 정산관계로 월말에나 가능하다고 하였고, 몇 주 기다리다 보상금 입금을 요구하니 또 해주겠다고만 하며 요즈음은 독촉 전화해도 반말 섞어가면서 바쁘니깐 나중에 전화하라고만 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는데(제18조제2항),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4의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하여야 함(시행령 제21조의2).
- 동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반환 3일 후부터 물품대금을 환급받기까지의 지연이자(8만원에 대한 연 100분의 24의 지연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이와는 다르게 판매자가 구입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그 약속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사업자 인적사항(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피해내용을 정리하여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이나 단체(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시도 소비생활센터)에 상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