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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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변심에 의한 색각교정렌즈의 취소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콘택트렌즈·용품 |
| 질문 |
- 주말(토요일)에 안경점에서 색각교정렌즈를 구입함.
- 이틀만(월요일)에 주문취소를 요청하였는데 거절당함. - 해당 안경점은 월요일날 렌즈제작사업체에 주문해서 다음날 물건을 받기로 되어 있었음. - 색각교정렌즈는 시력을 측정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문자만을 위해 제작하는 방식이 아님. - 물건을 받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환급이 안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됨. - 취소가 가능한지? |
| 답변 |
-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할부거래와 같이 소비자의 충동구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 특정 기간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주어지지만,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적인 철회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해야 할 것임.
- 다만,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 후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계약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민법이나 분쟁해결기준 등에는 계약 체결 후 해제를 요구할 경우 통상적으로 위약금(10%상당)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