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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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특별회원의 탈퇴 승인기간을 규정해 놓은 골프장 부당성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골프회원권 |
| 질문 |
-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약관에 '탈회는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서를 득하여야 하며 입회 5년 이내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임의 탈회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특별회원의 경우는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탈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이는 부당한 것이 아닌지? |
| 답변 |
- 입회기간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탈회할 경우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입회 후 5년 이내에는 임의탈회가 불가하다는 내용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회원이 탈회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임.
- 또한 특별회원은 법인회원 등 다른 정회원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고, 탈회기간을 달리 정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다른 정회원과 차별하여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탈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10년이 경과한 후 탈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장기로 규정한 부당한 규정임. |